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대형 학원 간 유착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의심 사례 75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수사의뢰 한 15건, 자체 첩보 3건, 경찰에 직접 고발된 사건 등 사교육 관련 75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사교육 카르텔은 6건, 사교육 부조리는 69건”이라고 밝혔다. 학원과 출제위원 간의 유착 의혹 등은 사교육 카르텔로,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 행정 위반 사안은 부조리로 분류된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 24명이 대형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별도로 지난 11일 시대인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임대인 3명, 공인중개사 4명, 공인중개 보조원 2명 등 9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전날까지 피해자 134명은 전세 보증금 19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임 건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언론사 ‘위키트리’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공동창업자의 퇴직금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는 것이 당연하고, 경영권 인수의 대가가 아니”라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