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전 산업통상지원부 대변인
국제통화기금(IMF) 발표 자료에 따르면 26개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율은 2017년 239%에서 2022년 282%로 5년 만에 무려 43%가 증가했다. 민간부채는 부동산 가계대출과 기업 실적 감소, 소상공인의 생계형 대출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그중에서 특히 소상공인의 채무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만 소상공인의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각 9조원과 1조원 이상 더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연체율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대출금 상환을 힘들어한다. 늘어 가는 빚더미를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을 종료하고 상환을 시작한다고 한다.
당장의 빚폭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이 있다.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쇼핑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은 210조원으로 4년 새 85%나 폭증했다. 유통업체의 매출 가운데 온라인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러한 쇼핑의 온라인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대응하지 못하면 소상공인들의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의 빚은 개개인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생했다. 나라가 떠넘긴 빚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연체와 부실 대출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자 지원과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 줘야 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폭도 늘려야 한다. 여야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여부를 파악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쇼핑의 온라인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한다. 시장에 맡겨 놓으면 유통재벌들과의 경쟁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다. 개별 소상공인들에 대한 온라인 판매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별로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일자리도 무너진다. 산업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원하는 데 많은 고통과 비용이 수반된다. 정부는 나라가 떠넘긴 소상공인의 빚폭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야 한다.
2023-10-16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