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FTA와 어떤 게 다를까

10년 걸쳐 품목 90% 관세 없애
무기류에 농축수산물 수출판로
3대 원유 수입국…공급 안전망↑
원유 관세 철폐…산업계 원가경쟁력↑
韓에 온라인 게임 시장 최초 개방
영화·음악 K콘텐츠 최고 수준 개방
의료 서비스 개방, 현지 개원 가능

한국이 중동 지역 핵심 우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며 ‘신(新) 중동붐’ 확산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중동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AE가 기존 CEPA 체결국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이나 영화·음악 등 K콘텐츠 대상 최고 수준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을 약속한 점도 이번 협정의 특징으로 꼽힌다. 한국 입장에선 3대 원유 수입국인 UAE의 원유 수입 관세(3%) 철폐를 합의,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개선에 더해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 쑥
라면·김 등 농수물 시장 개척 전환점

UAE, 韓게임 지출액 중동 지역 최고
K콘텐츠 소비 중동 전반 확산될 듯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24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을 거치면 최종 발효된다.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인삼·조미김·전복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5%의 관세 부담이 줄면 현지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다른 자동차 수출 경쟁국에 앞서 시장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UAE로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3억 3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1.5% 증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철폐로 농수산물 시장 개척의 전환점도 마련됐다.무엇보다 UAE가 한국의 최우선 관심 분야인 온라인 게임, 의료, 영상, 음악 콘텐츠 등을 기존에 다른 나라와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는 점에서 중동을 선도하는 UAE에 K게임 진출과 영화·음악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K콘텐츠 소비가 중동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을 UAE가 체결한 CEPA 국가 중 최초 개방한 UAE는 월평균 한국 게임 지출액이 69달러로 중동 지역(평균 38.5달러)에서 가장 높다. 연장선상에서 한류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도 UAE의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범 마련에 합의했다.

의료 서비스도 개방해 한국 병원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 산후조리·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현지 진출의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한국 의사 면허증이 있더라도 UAE에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었다.

UAE,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 첫 채택
바이오경제·스마트팜·헬스케어도 포함
“중동·북아프리카에 韓기업 진출 지원”
건설 서비스 역시 UAE가 다른 나라에 체결한 FTA의 최고수준으로 개방돼 UAE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UAE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의 누적 2위(832억 달러) 국가다. UAE는 한국의 첫 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2009년 UAE에 총 400억 달러(당시 기준 47조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인 바라카 원전 4기를 짓는 계약을 맺었고 현재 1~3호기가 가동하고 있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카놀라유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UAE는 한국의 세번째 원유 도입국으로, 지난해 원유 도입량의 10%(92억 달러)가 UAE산이다.산업부는 CEPA 발효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 확보 등 전략적으로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UAE는 지금까지 체결한 CEPA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를 채택한데 이어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 협력 부속서도 처음 채택했다. 평상시에 양국 기업 간 협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공급망 교란이 오는 경우 정부 간 긴급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산업부는 “시장 개방 외에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하는 차원에서 CEPA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채택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 중동 지역 진출 기반을 조성했다”면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