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절차 거치는 내규화 필요” 강조
담당 부서 간 적용 놓고 이견 확인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 수치가 더 나아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이 “(통계청 내) 여러 부서 관련자가 모여 (가중값 사안에 대한) 공통 의견을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자기 입맛대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최종(결과)도 아니니 통계청이 더 당당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며 양해를 구한 뒤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앞으로 가중값이 변경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내규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 청장이 직접 관련 입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2017년 2분기 당시 가계소득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여야의 ‘집중포화’가 이뤄졌다.

이 청장은 가중값을 임의로 조작할 때 담당 부서와 청장을 패싱한 게 아니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17년 2~4분기 가중값과 관련해 표본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갔다했다”며 “표본과는 가중값을 정하는 데 부정적이었고 실사 부서에서 이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이전에는 없었던 취업자 가중값을 2017년 2분기부터 적용한 이유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2017년 소득통계가 한시적으로 개편되며 표본 수가 많이 줄었고 불응 및 무응답이 많이 발견돼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부에 칼날을 겨누고 독재정권 행태를 반복 중”이라며 힐난했고, 국민의힘은 “국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한 사건으로 역사 왜곡, 회계 조작보다 더 (질이) 안 좋다”고 맞섰다.

지난달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입장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감사 결과를 시인하는 듯한 입장”이라며 직원들이 아닌 감사원을 옹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청장은 “이 사안을 접하고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굉장한 열정과 노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저도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