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생성형 AI 규제 방향은

美·英 기업 ‘가이드라인’ 작업
中 사회주의 체제 유지 최우선
EU 위험성 기반한 단계별 규제
韓 ‘디지털 권리장전’·법안 계류
업계 “규제책보다 지원책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최대 화두가 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국은 철저히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 면에서 선도 국가에 포함되지만 규제 마련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통제보다는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국내 AI 기업들의 긴장된 시선이 앞으로 만들어질 규제안 방향에 쏠려 있다.

12일 현재 미국과 영국은 규제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관리 조치’를 발빠르게 마련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 법률(act)’을 입법해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중국과 EU가 이미 마련한 명문화된 규제안 곳곳엔 자국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챙긴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은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관리조치 4조 1항을 보면 ‘생성형 AI를 사용해 생성된 콘텐츠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 권력이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분리주의를 선동하는’ 등 ‘사회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조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국가 사이버 공간 및 정보 관리국에 보안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U의 AI 액트는 지난 6월 유럽의회를 통과할 당시 각국 외신이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보도했을 만큼 엄격하다. AI 기술과 서비스를 ‘위험성’ 기반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규제를 부여했는데, AI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도 위험한 서비스로 분류했다. 또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상세히 공개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초거대언어모델엔 1000만 유로(약 142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EU의 경우엔 초거대 AI 플랫폼조차 없다”며 “EU의 법안엔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미국 빅테크의 AI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은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가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의회가 함께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하 센터장은 “최근 백악관과 상원에서 빅테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다”며 “규제 자체보다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정부가 헌장 성격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법제정비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선 개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업계는 국내 AI 기술 수준이 높지만 해외 빅테크에 비해 자본력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국가가 규제책보다는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센터장은 “글로벌 테크 기업의 인력, 투자 규모는 적게 잡아도 국내 기업의 수십배”라며 “시장의 크기가 작고 인재 풀도 작은 만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규제 방향이 미국보다는 EU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브레인은 “AI라는 영역 성격상 자율규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카카오를 비롯한 대부분 AI 기업들이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기술기업 업스테이지 측도 “AI는 사람들이 많이 써 봐야 안다”며 “특정 기술을 무분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경험하면서 융통성 있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