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면제해야”
경제적 편익보다 공공 지역의료 확충해야
충남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역 내 추진하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임에도 돌연 공모로 전환됐고, 확정되고도 규모 축소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에서다.

아산지역 주민자치회 등 시민사회단체 50여 개로 구성됐다고 밝힌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12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병원 건립의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경찰병원 건립이 아산으로 확정 후 건립 검토 과정에서 병상 규모가 기재부 예타 제도 적용 시 애초 55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로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지역의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소아진료 등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은 예타제도를 이유로 경찰병원 건립사업 규모를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14조원 규모의 가덕신공항이나 11조원 규모의 대구·경북 신공항의 예타는 면제하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히 예타의 잣대를 대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을 경제적 편익으로 따지는 수도권 민간 사업가 자세로는 지역의 공공 기반 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며 “정부가 경찰병원 건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시는 ‘지역소멸’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지역 정책으로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 공공의료는 인구 1만 명당 전문의 수 12.1명으로 전국 평균 17.2명에 비해 약 5명이 부족할 정도로 열악하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확정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입지는 아산시 초사동 일원으로, 건립 규모는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