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는 文 정부 때 이미 파탄
‘체제 직결’ 북핵 본질 간과한 탓
철 지난 ‘전략적 모호성’ 국익 파괴
힘으로 도발 억제, 변화 끌어내야

우리 사회에는 안보정세에 대한 미신과 선동이 상당히 많다. 문재인 정부 때 좋았던 남북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와 파탄 났다는 말이나 미국, 일본에 기울어지는 일방적 가치 외교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그런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남북 관계는 문 정부 때 이미 파탄 났다. 2018년 잠깐 반짝했던 남북 대화는 2019년부터 일절 열리지 않았다. 북한은 그때부터 문 대통령을 오지랖이라거나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니 하면서 온갖 욕설로 조롱했다.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 개성에 있던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이며 문 정부 내내 쉼없이 핵무력을 고도화했다.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을 몇 차례 했지만 남북 관계는 더 나빠졌다. 북한은 예술단 파견 같은 쉬운 일도 거부하는 등 판문점선언이나 9·19 군사합의를 지킬 생각이 애초 없어 보였다.

문 정부의 정책 실패는 북핵 문제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였다. 북한의 핵무력이 이미 완성된 현실에서는 신뢰 프로세스나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없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 스스로 밝혔듯이 체제 문제다. 평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북핵 문제의 본질과 맞지 않고 핵무력 완성 이전의 해법이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옹호하면서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제재부터 풀어 주고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칭 핵보유국 지위에서 핵군축 회담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핵무기로 남한 지역을 점령하고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를 위한 군사작전 연습까지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힘으로 북한의 핵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결국은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걸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국제질서의 변화다. 탈냉전과 세계화 시기에는 세계가 국경과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협력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복리를 증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2010년대 접어들면서 강대국 간 행태가 변했고 이제 전략적 체제 경쟁을 선언했다. 가치와 체제 경쟁을 본질로 하는 냉전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2017년부터 본격화됐다. 그런데 정부는 ‘탈냉전’으로 외교를 하고 남북 관계에 접근했다. 제대로 될 리 없었다. 북한의 무시는 물론 미일중, 유럽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했다.

지금은 가치, 안보, 경제의 3중 네트워크가 재편되는 추세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 한때 전략적 모호성이나 전략적 균형을 주장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였으나 지금은 철 지난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의미한다. 지금 가치 지향의 국제질서에서 그러한 태도는 불신받고 배척되며 국익을 파괴한다.

그동안 우리는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안보를 지키고 국력을 키웠으며 민주화를 달성했다.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권위주의거나 전체주의에 가깝고 대외 팽창을 추구한다. 자유주의 국가들이 현상 변경 세력의 도전을 막아 내지 못하고 자유주의 연대가 깨진다면 세계는 핵 가진 무법 국가들이 날뛰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나라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국민은 자유를 상실할 수 있다. 경제적 번영도 지속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이 국익을 해치는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