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상당히 불리한 내용 있어”
당정, 효력정지 추진 공식화 기류
軍일각 “비행금지구역, 영향 없어”
효력정지 후 우발적 충돌 우려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기습 공격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최단시간 내 효력정지 추진을 공식화한 모양새다. 9·19 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겼고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첨단 감시정찰자산으로 북측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을 빌미로 효력정지 명분을 삼으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9·19 합의가 없어지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전날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와 서부 각각 40㎞와 2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유사시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300여문의 북한 장사정포는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는데 고정익 항공기의 활동이 제한된 탓에 임박한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 선제 타격이 여의치 않다는 논리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감시정찰자산은 다다익선”이라며 “비행금지구역은 감시정찰 능력에 제약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정찰기를 띄워서 적군을 살피던 시대라면 비행금지구역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21세기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비행금지구역을 무시해도 될 수준의 최첨단 감시정찰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유엔군 사령부도 2018년 군사합의 때문에 작전에 영향을 받는 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전직 고위관계자도 “비행금지구역에 초점을 맞춘 건 전형적인 20세기 육군의 사고방식”이라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감시정찰에 영향을 받는 건 육군의 무인기 ‘송골매’ 정도인데 송골매는 정찰 거리가 5㎞가 채 안 돼 9·19 이전에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우발 충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문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하마스 공격과 9·19 합의는 함수관계가 없다”면서 “효력을 정지한다면 우발적 충돌이 훨씬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9·19 합의는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