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대법 “판결 투표, 심판 대상 아냐”
김태우 측 ‘보복판결 심판론’ 반박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인해 국민이 보는 피해가 가중됐다고 야당을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잘못된 인사 추천을 대통령이 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여태 이분처럼 매우 많은 문제가 생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부결 당론 채택은 정부와 여당에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 의사표시”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려고 애쓰면서 대법원장의 경우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대신 출석한 안철상 권한대행(선임 대법관)은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꺼낸 ‘보복 판결 심판론’에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처장은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도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을 두고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