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논의할 때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라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집행 금지를 포함해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 등이 부여된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도와 그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제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