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특화단지 등 필요물량 762만평…최소 493만평 부족
대구, 456만평 필요한데 남은 물량은 449만평뿐…7만평 부족해
조오섭 의원, 국토부 국감서 “군공항 부지, 해제총량서 제외해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와 대구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대폭 소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부지가 해제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군공항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8.88㎢(269만평)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특화단지·의료특화산단 조성, 에너지산단 확대 등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물량은 25.21㎢(762만평)에 이른다. 결국 최소 16.33㎢(493만평)의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는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이 14.84㎢(449만평)인데 반해 실제 필요물량은 15.07㎢(456만평)에 이른다. 군공항 이전에 6.98㎢, 배후지역 조성에 2.59㎢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 이전 등에 5.5㎢가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선 0.23㎢(7만평)이 부족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4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이하에서 100만㎡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국가산단·물류단지 조성사업, 그 밖에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사업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임에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지역핵심 현안사업에 장애물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와 대구처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문제가 지역현안사업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정부와 지방 간 협업이라는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취지에 맞게 군공항 이전부지는 반드시 해제가능총량 예외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2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군 공항 이전 부지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