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2%, 정규직은 34%
월소득 따라 두 배 이상 차이도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 약자’일수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전체 응답자의 61.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고 답한 반면 정규직은 34.8% 수준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도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각종 출산·육아 관련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누구나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2023-10-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