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적용 사실상 유예

즉시 효력… 통상 현안 일단락
삼성·SK “공급망 안정에 기여”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 앞으로는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 왔다”며 “관련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미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VEU 제도는 미 상무부가 사전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VEU에 지정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수출 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로 중국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큰 고비를 넘기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입장을 통해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활하게 협의해 온 한미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