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보 기조 반영

내년부터 예비군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상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기능을 알리는 교육이 더욱 강화된다. 북한 인권 증진에 매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인권 실상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반영한 내년도 예비군 교육 표준교안이 제작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 관련 내용 등이 처음 교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과거에 빠졌던 내용이 내년에 다시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표준교안은 ▲정전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북한의 실상과 위협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 등 3가지 주제로 구성해 제작되는데 여기에 ‘북한인권 실상’과 ‘유엔사 역할 및 기능’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실상은 통일부가 지난 3월 처음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는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엔사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서는 정전체제에서 유엔사가 맡고 있는 역할,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7곳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 역할 등이 교안에 담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밝히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엔사 후방 기지는 일본 본토의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이다. 여기에는 총 5만명 규모의 주일미군 중 상당수가 분산 배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