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군 확대 물색 나서
차기 헌재소장 ‘보수’ 이종석 유력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로 대통령실이 다시 후보자 물색에 나선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소장 인선 작업까지 맞물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한층 커지게 됐다. 차기 헌재소장 인선도 험로가 예상되면서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8일 후임 대법원장 후보 인선과 관련해 “현재로선 서두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부결되자 강한 유감을 밝혔던 대통령실은 기존 후보군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해 신중하게 후임을 찾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후임자를 선정한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부결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법조인들이 몸을 사리면서 후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장은 후임 헌재소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임기가 다음달 10일 끝나는데 통상 30~40일 전에는 후임이 지명돼 왔던 점에 비춰 보면 이미 후임자 윤곽이 드러났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지명하며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차기 헌재소장 임명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앞서 대법원장 후보군에도 포함됐던 이종석 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이 보수 성향인 이 재판관의 임명에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재판관은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여야는 공방을 이어 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기심에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서 “제대로 된 법관을 보내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