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 주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학 입학정원의 적어도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 뒤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대학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원이 1000명이면 300명 정도는 벽을 허물고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던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대신 사회문제 조정과 연구를 위한 국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시키는 만큼 사회문제 조정과 사회문제 연구 역량을 위한 국 신설을 요청해 추진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난제인데, 사회 정책 조정·연구 기능을 갖게 되면 사회부총리로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지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