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사법부 수장 공백 책임론 불가피
헌재소장 후임·내년도 예산안까지 충돌 예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을 주도한 야당은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렸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295명 중 가 118명, 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부결을 공표한 168석 더불어민주당과 6석 정의당은 반대, 110석 국민의힘은 찬성에 표르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9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사태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역풍이 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급랭했던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11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 인준,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내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계거리”라며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며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부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