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중 약 20%는 미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중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연평균 2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외국인의 국내 출원 특허가 증가해 기술선점을 위해서는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기술거래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건수 연평균증가율은 중국 19.1%, 미국 8.0%, 유럽 0.5% 순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건수는 2018년 약 21만 건에서 2022년 약 23만 8000건으로 증가했다면서 2022년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은 총 5만3885건으로 전체의 약 22.7%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그 중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 일본 1만3860건(27%), 유럽 1만2936건(25%), 중국 6320건(12%) 순이었다.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14%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 3.9%, 중국 0.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건수 연평균증가율은 중국 19.1%, 미국 8.0%, 유럽 0.5%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 등이 한국에서 최근 특허출원을 늘리는 것은 한국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해 외국 기업도 한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허를 통한 독점적 권리 확보 실패사례로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를 들었다. 이 회사는 1997년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MP3플레이어 원천기술 개발했으나 국내에서 특허 무효소송 공격 등 기업간 분쟁으로 국내 특허는 권리범위가 축소됐다고 소개됐다.

결국 특허료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뒤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로 인수합병돼 로열티를 받지 못햇다. 시장조사기관 GMI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디지털캐스트 MP3 플레이어의 특허권이 유지됐다면 2005년~2010년 동안 약 27억달러(약 3조 1500억원)의 로열티 수익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분야 및 특정 기업이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은 추적자로서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천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신산업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술선점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