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발표

원안보다 사업비 600억 늘지만
일 교통량 22.5%, 6000대 증가
강상면안 0.83 vs 양서면안 0.73

노선 변경 제안했던 업체가 수행
원안 출발점·사업비 확대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안인 원안보다 약 13.7% 더 높다는 정부의 분석 결과가 5일 나왔다.

대안 노선인 ‘강상면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인 ‘양서면안’을 고수했을 때보다 사업비가 2.9%(600억원) 증가하지만 일 교통량 또한 22.5%(약 6000대) 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상면안 노선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수행한 주체가 해당 노선으로의 변경을 제안한 민간 업체여서 공정성 및 신뢰성 시비가 이어질 빌미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B/C 분석 결과 대안 노선은 0.83, 원안 노선은 0.73으로 대안 노선의 B/C가 약 0.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안 노선의 사업비는 2조 1098억원으로 예타 노선 사업비 2조 498억원보다 600억원 높다. 대안 노선은 원안 노선보다 연장 구간이 2㎞ 더 늘고 교량·터널 개수도 증가하나 교량·터널 연장이 오히려 줄어 사업비 증가분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산출됐다. 반면 대안 노선의 일 교통량은 3만 3113대로 예타 노선의 일 교통량 2만 7035대보다 약 6000대 더 많았다. 종점을 바꾸면 서울까지 소요 시간이 줄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 간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안 노선과 대안 노선은 애초 시점 구간이 다르지만 이번 B/C 분석에선 서울을 직결하지 않고 수도권제1순환선에 연결하는 시점 구간으로 통일했다. 국토부는 “원안 노선에서의 출발 지점을 유지하려면 아파트와 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가 6000억원 이상 대폭 소요된다”고 원안의 구간을 변경해 B/C 분석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 곤란하지만 예타 노선의 시점 구간으로 통일하고 종점 구간만 달리해 B/C 분석을 했을 때도 대안 노선은 0.89, 예타 노선은 0.81로 대안 노선의 B/C가 0.08 더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 등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원안 대신 대안 노선 쪽으로 결정 선회 논의를 이어 간 동안 관련 B/C 분석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통상 B/C 분석은 최적의 대안 노선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데 국회의 경제성 분석 필요성 지적이 계속되자 타당성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해 B/C 분석을 사전에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강상면안을 대안 노선으로 제시한 장본인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이번 B/C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 KDI의 당초 예타 분석 때와 다르게 원안인 양서면안의 출발점을 임의로 정해 비교 분석을 했다는 점이 향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테면 그간 국토부는 양서면안을 채택할 때보다 강상면안을 채택할 때 전체 노선 교통량이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 B/C 분석에선 이 차이가 22.5%로 확대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당초 원안과 다른 출발 지점을 설정하면서 교통량 분석 결과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원안과 대안 간 종점부 사업비 차이를 140억원으로 보던 국토부의 그간 설명 역시 이번 B/C를 거치며 600억원 수준으로 바뀌었다. 조사 지침이 달라진 데다 최근의 물가 보정을 적용하면서 사업비 차이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