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현주소와 우려

한미일 공조… 정례 軍 협력 가능
북핵 억제 등 서로 이해관계 부합
미사일방어훈련, 협력 수준 높여
“日, 유사시 韓 개입 우려 설득을”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일 군사 협력의 정례화·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의 연장선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5일 “최근의 한일 군사 협력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북핵 억제 등에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 협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만약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됐다면 한미동맹도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정경두 아주대 초빙교수도 “국익을 생각할 때 한일 안보 협력 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인데 미국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안보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0월 처음 이뤄진 미사일방어훈련은 올 2월과 4월, 7월과 8월에도 실시됐다. 2016년 시작된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훈련했던 것과 달리 미사일방어훈련은 한미일 이지스함이 한곳에 모여 탄도미사일 요격 절차까지 숙달한다. 그만큼 정보공유를 비롯한 상호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봉쇄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일 군사 협력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일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사시 탄약을 비롯해 식량, 연료, 수송·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함께 한일 군사 협력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집단 자위권과 반격능력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일본이 좀더 분명하게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표명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한일 관계를 국익 차원에서 좀더 냉철하게 보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