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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가 중국 외교정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다섯 가지

서구가 중국 외교정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다섯 가지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0-05 17:51
업데이트 2023-10-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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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브라질 인도 남아공 정상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 8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브라질 인도 남아공 정상과 인사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내리는 외교적 결정이나 판단을 서구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참석하면서 왜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는 불참한 일이 있었다. 그가 불참한 이유로 브릭스 회원국들의 영향력이 커져 G20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편해 피했을 가능성,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 경제 등 내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 등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뉴스 분석 인터넷 매체인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국 외교에 관해 서방이 이해 못하는 다섯 가지’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서방이 중국의 결정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중국의 동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했다고 지적하는 등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다.

물론 기사의 전체 기조가 중국 정부와 정책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관점에서 작성됐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이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가공의 집을 짓고 그것에 꿰맞춰 인식과 사고의 틀을 고정하는 것이야말로 극히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곱씹어 음미했으면 한다.

◇ 거창한 계획, 그런 것 없다

첫 번째로 중국의 외교정책이 서방이 생각하는 만큼 거대하고 거창한 계획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 외교정책을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크리스티 놈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중국이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2000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책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치밀한 계획은 아닐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중국의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지목됐다.강경하게 국익을 관철하는 전랑외교는 중국의 장기적이고 계산된 공격 전략이란 서방의 해석이 나오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정부의 호전적 수사에 대응하는 것일 수 있고 국내 민족주의에 부응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중국 지도자들이 외국 정상 등에게 강경 발언을 하는 모습은 자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실적이 저조한 경제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같은 중국의 대규모 이니셔티브도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중국 외교정책은 이처럼 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상황에 맞춰 고안된 것이 많다고 더 컨버세이션은 분석했다.

◇ 중국은 민주정부와도 거래한다

중국이 다른 국가에 정치적 권위주의를 조장할 것이란 서방의 두려움도 중국 외교에 대한 오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발전 모델은 중국 정치 시스템을 다른 나라로 확산시킬 것이란 두려움을 증폭시켰으나 실제 중국은 다른 국가의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활발한 외교 관계를 맺는 동시에, 외교 정책에서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서방 제재를 받거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시리아, 베네수엘라 정상을 초청하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와도 끈을 유지하고 있다.

◇ 세계 질서에서의 중국 역할

세계 질서를 둘러싼 중국 역할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는 게 이 매체 분석이다. 최근 몇년 간 중국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묘사 중 하나는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와 국제기구를 전복시키려는 ‘수정주의 세력’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정치의 ‘수정주의’ 세력으로 중국을 간주하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보다는 경쟁과 억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더 컨버세이션은 “중국은 탈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자유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원하지만, 현 글로벌 체제 전체를 뒤집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데다 냉전 종식 이후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등 세계화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현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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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개념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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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역사적 경험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서방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적이 많았지만 1839년부터 1949년까지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을 겪은 백년국치(百年國恥)를 겪었다. 중국은 아픈 과거를 언급하면서 자국민을 단결시키는 동시에 비슷한 아픔을 겪은 개발도상국들과 ‘공동의 대의’도 구축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실크로드가 번성했던 한, 당, 송 왕조의 ‘황금시대’도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려는 중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 컨버세이션은 “중국의 외교정책을 더 명확하게 보려면 이같은 유산 뒤에 숨은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국 지원의 매력

이 매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둘러싼 오해를 마지막으로 거론했다.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 프로젝트는 서방매체에서 종종 부패 국가에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들 국가를 ‘부채의 덫’에 빠뜨리는 것으로 묘사됐다.

그러나 더 컨버세이션은 이같은 묘사는 많은 조건이 따라붙는 서방 원조 패키지의 대안으로 중국 지원이 개도국들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아프리카 등 주요 개도국에 투자하면서 광물 자원 확보 등 실질적인 이익에는 공을 들이지만, 서방과 비교해 투자금 사용처 등을 까다롭게 따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컨버세이션은 중국의 군사전략가인 손자(孫子)가 “자신뿐만 아니라 적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교훈은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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