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찬반으로 갈리면서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내 원내 지도부 등 다수가 이 후보자 임명안에 부정적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대법원장 임명이 부결될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번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나는 이례적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전 대법원장 후보보다 결격 사유가 특별히 크지 않은데도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건 정부·여당 발목 잡으려는 것”이라며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그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도 이 후보자 임명안과 관련,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아도 거의 부결될 것 같은데, 의원들 대부분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제 (의총에서) 적격 의견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5년 만에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