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동기 범죄 대응’ 토론회
“근본 예방 위해 정신질환 부분 살펴야”
“정신질환=잠재 범죄자 아니다” 반론도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사전 보호 및 치료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다만 ‘범죄 고위험군’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특정인에 낙인을 찍을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4일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논의를 나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형사적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의 기조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모방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데 충격적인 사실은 작성자의 다수가 10~20대라는 것”이라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의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죄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많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37.5%가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한다는 통계를 소개하며, 비자발적 강제입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무의탁 퇴소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질환과 폭력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정신질환과 결부시키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불편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일으키는 저변은 사회에서의 배제나 고립, 분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사회에 위협되는 범죄에 대해 대통령 위원회가 설치된 반면, 우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정확히 몇 건이나 생기는지도 모르고 있다. 관련된 기초적 국가통계도 없기 때문”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망라해 정교한 원인 진단을 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