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개월째 휴업…특위 기간만 연장
정부도 간만 보다 이달 말 연금안 발표
사회적 합의 가능한 방안으로 수정해야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설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극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이 전 국민이라면 더 그렇다. 지난한 설득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으로 목표보다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덮어 버리는 것보다 다 함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싸하다.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축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5개월째 이름만 내걸고 휴업 상태다. 내년 5월까지 활동 기한만 두 차례 연장한 게 성과라는 비꼼마저 나온다. 총대를 메야 하는 정부는 간만 보다 이달 말에서야 마침내 ‘국민연금 정부안’을 내놓는다.

다들 뒷짐 지고 전문가 그룹이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안이 나오면, 국민 여론이 수렴되면 논의해 보자는 식이다. 소는 누가 키울지 답답한 상황이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초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율 현행 9%→12%, 15%, 18% 점진적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5세→68세 단계적 상향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 0.5% 포인트 또는 1% 포인트 상향을 조합해 18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더 받는’ 소득대체율(40%) 상향 방안은 빠졌다. 위원회는 이 중 보험료율 15% 인상과 지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투자 수익률 1% 포인트 제고 방안을 추천했다.

개혁의 눈높이를 낮춰야 할 때다. 이상적인 개혁의 당위도 좋지만 발은 땅을 디뎌야 한다. 재정건전성 강화에만 맞춘 방안을 어느 국민이, 어느 국회의원이 흔쾌히 찬성할 수 있을까. 그나마 사회적 합의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1~3%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어떨까. 설사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상쇄해 연금 고갈 시점이 크게 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지금은 입으로 외치는 100점짜리 개혁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50점짜리 개혁이라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35년 역사에서 개혁은 두 차례 있었다. 조금씩 아쉬웠다. 1998년 국민의정부는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췄다. 2007년 참여정부는 기초연금이라는 ‘빅딜 카드’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더 낮췄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넘사벽이었다. 한 방에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게 간단치 않음을 보여 준다.

국회 일정을 보면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다. 3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는 22대 총선 체제로 개편된다. 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지는 정책에 누가 앞장서겠나. 22대 새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기대하기엔 정치적 불확실성과 변수가 수두룩하다. 국정 하반기에는 개혁 동력조차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아쉽기만 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료율 인상안에 퇴짜를 놓고, 단일안도 아닌 ‘4지선다’를 내놓은 건 무책임의 극치였다. 미래세대에게 살길을 스스로 찾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난했던 참여정부와 ‘국정농단 사태’로 일찍 무대에서 내려온 박근혜 정부가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낸 건 아이러니하다. ‘표’보다 국정의 책임감을 우선시했다는 의미였으리라. 할리우드액션만 취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박수받을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있다. ‘지연된 개혁’ 국민연금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 ‘낮은 수준’의 연금 개혁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백번 낫다. 3차 개혁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