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모두 ‘눈덩이’

코로나·中둔화·영끌 대출 영향
민간부채 비율 5년새 42.8%P↑
가계빚 두 자릿수 증가 韓유일
트리플 리스크에 금융불안 증폭

코로나19와 중국 경기 둔화 국면을 연이어 겪으면서 한국의 부채 수준이 위험 임계치에 다다르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정부부채 모두 최근 5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3대 주체가 모두 빚에 짓눌린 상황에 직면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1%라고 집계했다. 2017년 92.0% 이후 5년 만에 16.1% 포인트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6개국 중 이 기간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중반 무렵까지 저금리 기조와 자산가치 폭등 국면이 겹치며 ‘영끌 대출’을 통한 집 사기 행렬이 이어진 것이 가계부채 총량을 키운 주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커진 면도 있다.

금리가 인상 추세로 돌아선 올해 들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없이 저금리로 한시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에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연말까지 판매 예정이던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부 상품의 판매를 지난달 27일을 기해 중단하기도 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173.6%로 5년 전인 2017년 147.0%에 비해 26.6% 포인트 치솟았다. 지난해 GDP 증가율이 둔화한 탓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더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을 고려해도 높은 증가세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더한 민간부채 비율은 2017년 238.9%에서 지난해 281.7%로 5년 새 42.8% 포인트 급등했다. 역시 관련 데이터가 있는 26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또한 40.1%에서 54.3%로 5년 새 14.2% 포인트 증가했다.

앞으로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한국 경제 3주체들의 ‘부채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며 금융 불안 또한 증폭되고 있다. 앞서 올해 2분기 중장기 금융 불균형 정도를 보여 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43.6을 기록, 8분기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이상 징후는 이미 나타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