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도입하기로 했던 온라인 앱 음식배달원들의 최저임금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 도시에서 음식배달 일을 하는 이들은 6만 5000명 정도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등에 따르면 뉴욕주 지방법원의 니콜라스 모인 판사는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 7월부터 음식배달 노동자에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한 달 전에 발표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은 17.96달러(약 2만 4000원)이며 내년부터는 19.96달러(2만 7000원)로 상향 조정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최저임금제 도입이 배달원 고용 감소와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뉴욕시 정책에 즉각 반발했다. 우버이츠, 그럽허브, 도어대시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책정된 최저 시급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데다 뉴욕시의 시급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어대시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뉴욕시가 정한 극단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 기회를 줄이고 뉴욕시민의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소송을 낸 업체 중 릴레이(Relay)는 여느 앱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데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인정돼 유일하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개별 식당과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릴레이는 배송 기사들의 평균 수입이 시간당 30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의 실행 계획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첫 옵션은 무조건 시간당 적어도 17.96달러를 배달 일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팁은 제외되지만 앱에 접속하면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재깍재깍 계산된다.

다른 옵션은 호출을 받고 움직이는 시간만 따져 분당 0.5달러를 지급한다. 일꾼이 호출을 받는 순간부터 음식을 고객에게 떨굴 때까지 계산한다. 우버, 도어대시, 그럽헙 은 어떤 지불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아마도 두 번째 옵션을 중점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산 방식은 같은 업체들이 다른 곳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조금 다르다. 실제 마일 수를 계산해 다른 최저임금의 120%를 지불하도록 보장한다. 예를 들어 최저 시급이 14달러이면 15분 정도 실제로 일해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완결하면 4.20달러를 챙기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