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서 생환한 이재명
근본 문제 ‘사법리스크’ 여전
이재명 지도부, 새 돌파구 찾을까
두 번의 불신…신뢰 회복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의 기로에서 살아 돌아왔다. 민주당은 안도와 환영의 뜻을 드러내는 한편 정부·여당에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기 전까지 첨예하게 치달았던 계파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하지만 안도하긴 이르다. 구속영장 기각이 ‘방탄 프레임’은 완화했을지언정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털어내진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은 더 잦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 성남FC 사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가 나려면 내년 총선은 지나야 한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근본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체제 전환’ 요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종민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매주 재판을 나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총선 때 당에 안 좋겠다 싶으면 새로운 판단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면서 “이건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숙제다”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 전열을 재정비하고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 이재명 대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선 전 ‘2선 후퇴’를 은근히 압박한 셈이다.이 대표는 ‘체제 전환’ 외의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적어도 비명계 및 중간지대의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표결 당일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이 대표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가 신동근 의원이 전날 전체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제안한 ‘당 통합을 위한 기구’ 신설을 언급했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는 게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다. 박 전 원내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에게 부결을 간곡히 호소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가결이었다. 비명계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지도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이뤄졌던 출구전략의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은경 혁신위원회’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퇴색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만들어진 김은경 혁신위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혁신안 내용도 대의원제 폐지, 공천 시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강화 등에 그쳤다.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이 주장하는 개혁안을 되풀이한 꼴이었다. 당초 목적과는 한참 멀어진 셈이다.이 대표의 단식도 결과만 놓고 보면 이와 유사하다. 이 대표가 당초 단식을 시작한 목적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표는 정부에 ▲국정 방향 국민중심 전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천명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 등 3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단식의 끝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호소가 있었다. 또 단식 과정에서 이뤄낸 결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 탄핵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었다. 이 역시 친명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이 줄곧 주장해온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비명계 의원들의 가결 투표는 이재명 지도부의 2가지 돌파구를 보고 얻은 학습의 결과다. 지도부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본래 목적은 희석되고 ‘친명 강성’ 의제들만 남았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 두 번으로 신뢰를 잃은 양치기 소년처럼, 이미 두 번의 불신을 자초한 이재명 지도부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든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자’는 지금의 구호가 총선까지 지속되려면, 새로운 전략 마련에 앞서 의원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