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컨설팅 그룹 제이슨 리 대표
미국은 유학 후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를 하고자 할 경우 영주권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찌감치 부모가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중 미국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미국에 반드시 거주할 필요가 없고 영주권 취득 후 2~3년 내로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주로 진행한다.
현재 미국투자이민은 80만 달러(약 11억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1세가 지나지 않은 자녀가 2명이라면 부모 포함 자녀 2명까지 총 4명이 80만 달러 투자로 동시에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 취득 후 회수 받은 80만 달러 투자금은 미국의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거나 미국 주택 구매 등 투자로 이어나갈 수도 있다.
미국 이민법 전문 법률사무소 US컨설팅그룹은 최근 조기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미국투자이민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외 여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존재하지만,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상환을 모두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27일 설명했다.
●“리저널센터의 실적 감사보고서 꼭 확인해야”
미국투자이민은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 프로젝트 선택부터 투자금회수까지 전 과정에서 ‘EB5’ 투자자를 대리하는 리저널센터의 오랜 노하우와 경험이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리저널센터 기준이 강화되자 운영이 어려워진 리저널센터를 팔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 10년 이상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력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를 모집하는 프로젝트는 피하라”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들 중 가장 흔한 것이 주거용 부동산 개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거용 임대·분양 부동산 프로젝트들을 보면 3~4년 전부터 EB5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부분 민간 부동산 개발사는 신용도가 낮아 브릿지론으로 EB5 투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했던 투자금이 다 모이지 않거나, 계획했던 건설 일정이 지연되면서 EB5 투자자를 추가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 EB5 투자자를 모집한 프로젝트들은 미국 이민국 승인 이력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된다는 말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 당연히 4~5년 전부터 EB5 투자자를 모집한 프로젝트라면 이민국의 I-526(투자이민청원서) 승인 이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에서 첫 번째 단계인 I-526은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합법성만 인정된다면 승인되기 때문에, I-526 승인이 추후 정식영주권 취득이나 투자금 회수가 보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같은 프로젝트로 수년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여전히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며 프로젝트가 더 안전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수익률 또는 1순위 담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미국투자이민은 투자수익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다. EB5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이자를 약속하고 1순위 담보권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 개발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선순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금융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EB5 투자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 때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서 EB5 투자비율을 높이는데 투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는 EB5 투자자들에게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프로젝트 전체 비용 가운데 EB-5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살펴야 하며, EB5 대출 자금 비율이 낮은 프로젝트일수록 개발사의 자금 상황이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을 국내에서 20년 동안 전문으로 하고 있는 US컨설팅 그룹 제이슨 리(미국 변호사) 대표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리저널센터가 과거 실적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며 “최근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담당 이민변호사의 역량도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