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서 오전 10시 3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걸음을 힘겹게 옮기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취재진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하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김인섭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가던 중 이 대표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도 했다. 앞서 녹색병원에서 나설 때에도 이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옮기다 잠시 휘청거려 주변 인사들이 붙잡아주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법원에 모여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향해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곧 시작된다. 애초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가 법정에 늦게 도착하면서 다소 늦어졌다.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37기)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이 대표가 24일간의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 법정에는 의료인력 1명이 배치됐다. 휠체어도 준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 브로커’이자 ‘비선 실세’인 김인섭(구속기소)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성남시가 제거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사실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소명 여부, 구속 필요성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직접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