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 못 잡고 네 탓 공방
보궐선거 등 영향 ‘맹탕 국감’ 우려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민생 우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정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로부터 해방돼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민생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가결표 색출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을 벌이는 등 참담한 실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이어진 국회 올스톱 상태는 민주당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생 이슈를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에 맞서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에 “그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등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 안건으로 올리기도 어렵지 않았나. 원내대표를 신속하게 뽑은 후 일정을 새로 잡을 때 국민의힘이 협조를 잘해 주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주장했다.

여야는 26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되는 대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보다 강경한 친명계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간 협상이 한층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이 다음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기간과 겹치는 탓에 양쪽으로 당력이 분산되면서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감사의 주인공’인 야당의 당내 갈등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도 난관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에 힘이 붙기 어렵다. 책임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