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9만 8577가구로 대폭 늘려
시공·안전 담당 정규직 그대로인데
무기계약직 전환은 30%나 증가
“준비 소홀… 철근 누락 등 부실 키워”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규제한 반면 전임 정부보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은 10배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확충 등 제반 여건 준비에는 소홀해 ‘무량판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의 위험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분양주택 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은 9만 8577가구로, 직전 4년(2014~2017년)의 9544가구와 비교해 10.3배나 됐다.

LH가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수도 2014~2017년 8689건에서 직후 4년간 1만 2246건으로 40.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공사 및 용역계약 체결 금액도 23조 1186억원에서 32조 9851억원으로 42.7% 늘었다.

박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이를 소화할 LH의 인력 확충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LH 직원 정원이 2017년 8120명에서 2021년 8715명으로 7.3% 늘어나는 와중에 일반 정규직은 6401명에서 6481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1719명에서 2234명으로 30%나 증가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을 담당하는 일반 정규직 인력 증원에는 소홀했다는 의미다.

LH 노조도 지난 1일 성명에서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 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력 1402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 주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 현황판에 보이는 숫자에만 혈안이 돼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음이 드러났다”며 “LH 혁신도 보여 주기식 거짓 혁신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