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구속영장 심사

野 우원식·김민석·남인순·홍익표
친명 중진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

본회의, 추석 지나 새달에 열릴 듯
이균용 인준 표류… 사법수장 공백
보호출산제 등 민생 법안 하세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국회를 또다시 ‘올스톱’시키며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친명(친이재명)계의 소위 ‘배신자 색출’ 압박으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후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달 초에나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 우원식, 3선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이 입후보했다. 이들 모두 친명계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명계가 민주당을 장악하는 구도가 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일인 26일에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다. 24일째였던 단식을 지난 23일 결국 중단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직접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본회의에 98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국회는 8번 안건인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만 처리하고 정회 후 산회했다. 당시 통과된 민생법안은 교권보호법안 4건뿐이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하는 ‘머그샷법’,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후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대기 중인 민생법안이 수두룩하지만 여야가 필요시에 열기로 했던 25일 본회의도 무산됐다.

여야는 또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상정하지 않고 25일로 미뤘으나 본회의가 이날 열리지 않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의 장기화도 우려된다.

다음 본회의 개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첫째 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할 때 합의한 다음 본회의 일정(11월 9일)까지는 너무 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새)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준다면 10월 초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의 전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국감 이전인 10월 첫째 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진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온전한 법치주의와 합리적 상식이 통하는 정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