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중 복원이 먼저… 방한은 연내 현실적 안될 것”
낙관적 해석 경계… 중국 측 발표문엔 방한, 한중일 언급 없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저장성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9.23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되고 북러 정상회담에서의 무기 거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이 북러가 내민 손을 어디까지 잡을 지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한 여부, 시기와 향후 중국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복원에 이어 내년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려는 북러에 대한 견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북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으면서 북중 간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 측의 이번 한중 면담 결과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대목은 빠져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중이 메워야 할 간극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복원시키는게 먼저이고, (시 주석의 방한은) 연내에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내년에) 성사되면 2014년 시 주석이 방한하고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10년 만이며,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한중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시 주석이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온다면 회담을 만드는 데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전날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26분간 진행된 한 총리와의 양자 면담에서 이처럼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고,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정부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발언을 낙관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중국어 630자 분량의 면담 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일과 대중 봉쇄 공조를 하거나 대만해협 등 ‘핵심 이익’에 대한 신중한 처신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북러와 함께 할 생각은 없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도 “시진핑을 움직이려면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입장을 존중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비공개로 전달하는 등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등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 늘 쓰던 ‘이사갈 수 없는 관계’에서 ‘헤어질 수 없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간 것을 보니 분위기는 좋았다”면서도 “이번 면담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일영·허백윤·고혜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