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 이유로 예산
이주민 임금체불·산재 상담 등 차질 우려
“인프라 확충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충청권 거점센터를 포함해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국어·생활법률 등을 교육해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임금 체불과 산재 등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소, 소지역센터 3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거점센터로는 천안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건전재정 편성기준 및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를 이유로 2024년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원센터가 운영하던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작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은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비롯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전국의 이주 인권 단체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센터 예산 전액삭감과 일방적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이주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터를 잃게 될 150여명의 직원과 가족 생존 문제를 넘어 정부를 믿고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지원센터 존립을 유지하고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보호와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에서 상담하지 않는 영역의 일은 외국인노동자가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나 사기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호봉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 온 직원들은 망연자실 상태”라며 “지금은 이주민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오히려 확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