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택… 적격·부적격 병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의 ‘적격’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나란히 기재했다. 여야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재산·자녀 관련 의혹, 성범죄 감형 판결, 역사관 논란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을) 21일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결될 수 있다. 이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 된다. 오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대법원장은 공석이 된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한다.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그동안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을 맡게 되지만 업무는 현상 유지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