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건설현장 12곳 합동단속 실시 예정
이달들어 임금체불 업체 대표 2명 잇따라 구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 가진 간담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 사회적인 범죄라며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 다음달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공개했다. 집단체불 현장을 최우선 단속키로 했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고물가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966억원으로 전년동기(1444억원)대비 36.2% 급증했다. 전체 체불액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3.9%를 차지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고용부는 20일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해결에 미온적인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선 18일 고용부 목포지청은 상습 임금체불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9월 4~27일) 중 이뤄진 두번째 구속사례다.

A씨는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02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부터 임금까지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400명이 넘던 근로자는 13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는 추석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업체의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로 신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 기한인 11월 10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설업과 벌목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