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미집행액 30% 감축
착공 전 모든 공사 발주 미루기로
필수 복지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

대구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이 기정사실화하자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6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돼있던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중 2304억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 목표했던 지방세 3조 6780억억원 중 3892억원의 감소가 예상돼 연말까지 총세수 6196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세의 경우 부동신 시장 위축 장기화로 목표액 대비 취득세가 1786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도 각각 916억원, 674억원 정도 줄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인식, 연말까지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진행 중인 사업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필수 복지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선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기로 했다.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원을 긴급 활용한다.

시는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도 올해보다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을 추려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사 중복 사업은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홍준표 시장은 “시민이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