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이틀차

참고인 “부인, 형사처벌 대상” 의견
野 “법 악용” 與 “등기부등본 봤나”
‘증인출석’ 처남 “후보도 몰랐을 것”
尹 친분 논란엔 “의혹 증폭 땐 사퇴”

여야는 20일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후보자 배우자인 김모씨가 부친에게 받은 토지의 증여세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씨의 부친은 2000년 김씨를 비롯한 세 자녀에게 부산 만덕동 땅을 물려줬다. 세 자녀는 23억원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그 돈을 모두 김씨 부친이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김씨 부친의 23억원 대납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1억 3399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 등이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 최종 증여세는 기존 세금보다 90% 이상 줄어든 1133만원으로 나왔다.

이를 두고 ‘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황 교수는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며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이 후보자 부인이) 매매로 등기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의 답변에 대해 “현장에 직접 가 보거나 등기부등본을 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황 교수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야당 신청 증인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옥산의 비상장주식과 후보자 부인이 세금 미납분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했던 부산 만덕동 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김 대표는 “과거 가족기업의 배당이나 땅과 관련한 사항은 잘 모르고 후보자도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16기 동기인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출석해 이 후보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법리와 사법 시스템에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소신 또한 뚜렷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법원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다면 중간에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대법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