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해외출장 1억 새로 편성
탈북민 심층조사는 전액 삭감

통일부가 최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납북자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납북자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반토막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인 2억 5500만원과 비교해 41.2%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납북피해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일반용역비)을 2022년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25% 감액했다. 고령의 납북피해자에게 건강검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돈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생존하는 총 7명의 납북피해자는 1인당 285만원의 수혜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214만원만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의 종료와 함께 탈북민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대북 조사를 위한 ‘탈북민 심층인터뷰 예산’을 올해 3억 6000만원에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탈북민 수는 99명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6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의 예산 삭감이 정부조직법 상 통일부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관장한다.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평가,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납북자 관련 예산 삭감은 “납북자 문제를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밝혔던 통일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귀환한 납북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의 예산은 줄이고 홍보성 예산과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출장 예산을 늘린 것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홍보와 해외출장 예산을 각각 6200만원, 5200만원씩 신설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납북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납북자 대책팀 신설까지 합하면 지난해 대비 증액된 것”이라며 “납북 피해자 보상금은 2022~2023년 상반기 전후 납북자 피해 보상을 위한 신청 건수가 없어 국회에서 불용 지적을 받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줄여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납북 피해자 보상 신청이 나와 예산이 모자란다면 예비비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