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고통 받는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1953년 이후 부국이 된 오늘날까지도 ‘세계 최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한국은 세계 최대 해외 입양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일)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전쟁이 휴전한 1953년 이후 20만명의 한국 아이가 해외로 보내졌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입양 업체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더 많은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은폐하고, 때로는 친부모도 모르게 입양하는 경우가 있었다. 많은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기도 전에 강제로 입양을 보내도록 강요받았다. 또한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적응 문제나 학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가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이 아이를 키우려는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입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많은 문제가 감소했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기된 수많은 입양 비리 의혹은 조사되지 않았다.

NYT는 한국의 ‘해외 입양 사업’이 뿌리 깊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와 혼혈아에 대한 편견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6·25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일민주의 이념을 내세웠다. 일민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혼혈아와 한부모 가정에 대해 낙인을 찍고, 편견을 부추겼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의 혼혈아를 미국으로 떠나보내도록 부추겼다.

이때문에 1960년대 말까지 해외로 보내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혼혈아가 아닌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경제가 개선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입양을 계속 장려했다. 1970년대에는 북한이 외국인에게 아기를 팔아넘긴다는 비난을 받자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잠시 고려하기도 했으나 1980년대에는 “이민과 민간 외교”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입양을 더욱 더 부추겼다.

한국 최대 입양기관 홀트의 부청하 씨가 처음 수행한 업무 역시 미군기지 인근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에게 혼혈 자녀의 해외 입양을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1978년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 씨는 당시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20명에 달하는 아기가 홀트로 몰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아이들은 정보가 없어 의사들이 치아를 보고 나이를 가늠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기관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한 아기들은 출생 등록도, 사망 등록도 하지 못한 채 홀트 소유의 땅에 묻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1985년 한국 아기 8837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입양기관은 아기 1명당 입양비 1450달러에 항공료, 3000~4000 달러의 수수료까지 받았다. NYT는 입양기관들이 이러한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 미혼모를 위한 보호소를 운영하며 아기를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내용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오랜 기간 출생 등록을 부모에게 맡겨왔으며, 신생아가 손쉽게 ‘고아’로 기록돼 입양기관의 먹잇감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도 덧붙였다.

NYT는 “한국은 해외 입양 한국인들의 성공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서 “최근 몇 년간 귀국한 사람들(입양인)은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의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썼다. 일부 입양인들은 2005년 한국 정부에 과거 입양 산업의 부패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가 차원의 시선을 끌지 못해 끝내 좌절된 바 있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은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면서 조사가 착수됐다. NYT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입양 산업에 대한 정부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며 “조사단은 (내년) 봄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