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노인 운전자/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인 운전자/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9-18 00:07
업데이트 2023-09-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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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충북 음성군에서 시속 120㎞로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10대 두 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70대로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고 차량 이상도 없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박탈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사건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낸 사고가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전년(3만 1841건)보다 8.8% 증가한 3만 4652건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부상자는 각각 6.2%, 10.2% 줄었지만 유독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3.7%, 10.2% 늘었다.

교통사고 감소와 별개로 그만큼 고령 운전자가 늘어난 탓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개인차량 소유주 중 60대 이상이 30%를 넘은 상황이다. 운전면허 소지자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2.5% 증가한 가운데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11.2%나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치매검사 등 면허소지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는 늘고 있다. 지자체가 도입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8.3%에 그쳤다.

노인은 후손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역사의 주인공이다. 모든 사람은 ‘예비노인’이다. 나이가 들수록 외출 및 보행 시간이 줄어든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기능 저하로 방어운전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령자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실버차량’ 표지를 부착해 보자. ‘초보운전’ 딱지를 붙인 차량에 양보운전을 하듯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실버차량을 배려하고 자신의 안전도 지키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지금은 예비노인이라 해도 곧 노인이 될 마당에 미리 안전하게 운전할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박현갑 논설위원
2023-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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