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인상 여부 발표 전망
연료비 조정 단가는 20일 결정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 납부

200조원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18일 4분기(10~12월)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담은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등의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고환율이 지속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연료비 부담이 커진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한전 자료를 바탕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는 20일, 전기료 인상의 핵심이 될 기준 연료비를 포함한 최종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이달 말 결정할 계획이다. 추석 민심 악화를 고려해 발표는 명절 이후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9.6%(40.4원)가 인상돼 여론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을 위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1년치 기준 연료비 대비 3개월치 실적 연료비 등 전반적인 연료비 실적 현황이 담기게 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5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 5원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유지로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지난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았던 만큼 47조원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대로 분기별로 최소 kWh당 13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kWh당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1~2분기 동안 인상분은 21.1원으로 계획대로라면 30원 이상 인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라 10주 연속 올랐다.

국제 유가 상승은 전기요금뿐 아니라 올겨울 난방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산업부는 소상공인(일반용 67만곳·업무난방용 20만곳)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