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결과 발표
대통령실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 기망”
文, ‘文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공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여러 분야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 文정부 인사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 6월~2021년 11월에 청와대 주도로 집값·고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보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與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면서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조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흥한 정권, 조작으로 망한다”며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문재인 회계 조작, 바로잡아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文, ‘고용률 최고’ 보고서 공유하며 반박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 “결론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결과를 ‘조작 감사’로 규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면서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첨병을 자처하는 게 감사원답다”라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앞장서서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