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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 또 조서 서명 거부 땐 검찰도 ‘영장 딜레마’

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 또 조서 서명 거부 땐 검찰도 ‘영장 딜레마’

하종훈 기자
하종훈, 최현욱, 김주환 기자
입력 2023-09-12 00:13
업데이트 2023-09-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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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건강 악화에도 단식 강행

민주당, 단식 출구전략 없어 고심
이번주 영장 청구 가능성에 촉각
서명 없으면 체포안 부결 명분 돼
檢,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 부담
與 “수사 방해용 단식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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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2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본청 앞 농성 천막에서 단식을 만류하러 온 중진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 대표, 박병석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단식 12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본청 앞 농성 천막에서 단식을 만류하러 온 중진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 대표, 박병석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며 단식과 당무 병행에 처음으로 실패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 강행은 물론 12일 검찰 재출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의 ‘방탄 단식’ 공세에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아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당대표실에서 누워 있다가 오전 10시 40분쯤 천막으로 이동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만났다. 첫 당무 일정 불참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위급 상황은 아니나 일정 최소화 차원에서 불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부터 기력이 급격히 쇠해 누워 있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도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 없이 지지자들에게 인사만 하고 농성 천막으로 돌아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설훈·안민석·김상희·김태년·노웅래·안규백·우상호·윤호중·이인영·정성호 등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박 전 의장은 “단식을 통해 이 대표 뜻이 국민에게 많이 인식됐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권은 민생이나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오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극한 상황에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당내에서는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단식을 끝낼 만한 뾰족한 계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단식의 조건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등은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여권 지도부가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12일 재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많은 분이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력이 쇠한 이 대표의 재출석 결정은 자신을 ‘희생자’로 부각하고 검찰의 ‘강압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가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재출석 요구는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올려 ‘방탄 프레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방송에서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추석 전인) 20일이나 21일 본회의 때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종훈·최현욱·김주환 기자
2023-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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