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털린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SNS 계정 등장에 미용실 쪽지 테러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하고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분식점과 미용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가게 앞에 비난이 담긴 쪽지가 쇄도하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죽음에도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을 등에 업은 ‘분노’가 가해자인 학부모들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사적 제재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사진 등 신상폭로 게시물 40건

11일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악성 민원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자녀의 사진, 전화번호, 주소, 직업 같은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40건 정도 게시됐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됐지만 운영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폭로를 이어 가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담당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고 있었다. A씨가 이 학생들을 훈육하자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의 죽음 이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커졌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분식점 앞에는 ‘살인자’, ‘악마들아 당장 떠나라’와 같은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 앞에도 ‘너도 4년간 괴로움에 치를 떨길’, ‘살인자 헤어’ 등의 비난이 담긴 쪽지로 빼곡했다. 해당 분식점과 미용실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세진 것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결국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서다. 지난 7월 발생해 경찰이 곧장 수사에 착수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물론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대전 교사 사건에서도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사법제도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중심이다 보니 피해자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상 공개와 이른바 사적 제재가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음악학원 원장은 “저를 대전 교사 가해자 학부모로 의심하면서 여러 차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와 아이 사진을 유포한 사람에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해 사적 제재를 부추기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며 “폭력을 양산하는 행위가 쉽게 용인되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