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이어 미용실까지 비난 포스트잇 쇄도
학부모·자녀 신상 공개하는 SNS 계정도 등장
전문가 “사법제도 피의자 중심이라 불신 팽배”
억울한 피해자 생길 수도…우려의 목소리도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하고,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분식점과 미용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가게 앞은 비난이 담긴 쪽지가 쇄도하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죽음에도 원인 규명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등에 업은 ‘분노’가 가해자인 학부모들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가해에 대한 경계와 함께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인스타그램 한 계정에는 악성 민원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자녀의 사진, 전화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40건 정도 게시됐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됐지만 운영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담당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고 있었다. A씨가 이 학생들을 훈육하자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원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3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의 죽음 이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커졌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분식점 앞은 ‘살인자’, ‘악마들아 당장 떠나라’와 같은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다. 가게 앞은 달걀과 케첩이 투척되기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 앞에도 ‘너도 4년간 괴로움에 치를 떨길’, ‘살인자 헤어’ 등의 비난이 담긴 쪽지로 빼곡했다. 해당 분식점과 미용실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신상 잇따라 온라인서 공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사적 복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세진 것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결국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서다. 지난 7월 발생해 경찰이 곧장 수사에 착수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물론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대전 교사 사건에서도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이른바 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상 공개와 이른바 사적복수가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음악학원 원장은 “저를 대전 교사 사건 가해자 학부모로 의심하면서 여러 차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와 저희 아이 사진까지 유포하신 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2021년에는 성범죄자·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공개되는 신상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다 또 다른 폭력을 양산하게 된다”며 “분노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