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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중 ‘탄핵’ 발언에 이재명 검찰 5차 조사까지 [위클리 국회]

대정부질문 중 ‘탄핵’ 발언에 이재명 검찰 5차 조사까지 [위클리 국회]

오장환 기자
입력 2023-09-11 10:25
업데이트 2023-09-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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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1.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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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4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4 안주영 전문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측 인사들을 초청해 국제공동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일본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 국민의힘, 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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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일본어판에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무소속 윤미향(붉은 원) 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일본어판에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무소속 윤미향(붉은 원) 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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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9.4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9.4 연합뉴스
4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 의원의 과거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비판하면서 의원직 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3. 김규현 국정원장 “러 국방, 북·중·러 연합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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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2023..9.4안주영 전문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2023..9.4안주영 전문기자
4일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현실화와 관련해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4. ‘가짜뉴스’ 설전 벌이던 고민정 “이동관 씨”…李 “국무위원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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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2023.9.5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2023.9.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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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9.4 안주영 전문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9.4 안주영 전문기자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후 처음 국회에 등판해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과 고 의원의 설전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퇴치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고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내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호칭을 이동관 ‘씨’로 정정했다.

5. 이해찬, 단식 중인 이재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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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 이재명 대표 천막 단식투쟁장을 찾아 격려 하고 있다. 2023.9.4 안주영 전문기자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 이재명 대표 천막 단식투쟁장을 찾아 격려 하고 있다. 2023.9.4 안주영 전문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국회 본청 앞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현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수고,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을 내리면 대리 변제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6. 민주당 ‘채상병 사망 사건’ TF,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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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TF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채상병 사망 사건’ TF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임호선, 박주민 의원, 지상록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5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5 연합뉴스
5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7. 설훈 “대통령 탄핵 소지 있어” 발언에 여당 “사과하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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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5 안주영 전문기자
한덕수 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5 안주영 전문기자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막말 민주당”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65조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대통령 탄핵 사유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8. 민주당 강서구청장 진교훈 공천, 국민의힘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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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한 뒤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2023.9.6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한 뒤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2023.9.6 홍윤기 기자
6일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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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선 공작 게이트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9.7.안주영 전문기자
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선 공작 게이트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9.7.안주영 전문기자
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말했다.

10. 이재명 단식 7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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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9.6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9.6 홍윤기 기자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7일 차를 맞이했다. 이날 이종석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이 대표를 방문했다.

11. 태영호, 이재명 찾아가 ‘北 쓰레기’ 발언 항의 중 끌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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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연에 대해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향해 ‘쓰레기’, ‘빨갱이’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게 항의했다. 2023.9.7 안주영 전문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연에 대해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향해 ‘쓰레기’, ‘빨갱이’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게 항의했다. 2023.9.7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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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항의 중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가고 있다. 이날 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연에 대해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향해 ‘쓰레기’, ‘빨갱이’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게 항의했다. 2023.9.7 안주영 전문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이 대표에게 항의 중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가고 있다. 이날 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연에 대해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향해 ‘쓰레기’, ‘빨갱이’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게 항의했다. 2023.9.7 안주영 전문기자
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단식 8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자신에게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을 요구했다.태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던 자신에게 민주당 의원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한 항의성 방문이었다. 대정부질문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등의 거친 언사가 나왔다.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은 박영순 의원으로 알려졌다.

12. “尹 탄핵” “쓰레기”···국민의힘, 설훈·박영순 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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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정경희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정경희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설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설 의원은 막말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의원”이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태 의원을 향해 “쓰레기” “빨갱이” “공산당 부역자”라고 발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동훈 “욕설 의원이 누굴 가르치려?”…안민석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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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출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나눠야 할 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말꼬리 잡기와 피장파장, 인신공격을 주고받으며 5분가량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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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대정부 질문 중재하는 국회부의장
안민석 의원 대정부 질문 중재하는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안민석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중재하고 있다. 안 의원은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2023.9.8 연합뉴스
두 사람 사이 감정적인 설전이 계속되자 김영주 부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김 부의장은 “처음에 안민석 위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다. 오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남아 있는 시간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며 “한 장관도 적합한 질의가 아니라고 해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답변을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답변하는 내용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4. 단식 10일차 이재명, 5번째 검찰 출석 ‘조사 11시간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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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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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9.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9.9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은 다섯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1분간 짧게 인사했다.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으로 이동해 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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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3.9.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3.9.9 연합뉴스
이 대표는 조사실로 향한 후 11시간만에 귀가했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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