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25일 사이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착공 물량 절반 줄고 인허가 -30% ‘빨간불’
PF 경색·공사비 상승에 건설사 수주 소극적
대책에 PF 만기연장, 인허가 완화 등 담길듯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2~3년 뒤에 집값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추석 전에 공급을 활성화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를 연장하고 인허가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급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5년 동안 27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단 계획을 내놨지만, 주택 착공·인허가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착공 물량은 10만 2299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1% 줄었다. 같은 시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 7278가구로 지난해와 비교해 29.9% 줄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된다. 반토막 난 착공 물량에 30% 가까이 줄어든 인허가 물량이 더해지면 2~3년 뒤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10년 뒤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동산 PF 위기에 전셋값 하락이 불러온 역전세난에 이어 주택 공급 대란까지 부동산 시장 ‘뇌관’이 곳곳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주택 공급 대란은 PF 시장 경색으로 ‘돈맥경화’ 현상이 계속되고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 수주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여기에 사업성까지 줄면서 주택 공급은 더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주택 공급 위축을 초기 비상상황이라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아직 주택 공급이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공급 부족 신호가 번져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조기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건설산업 정상화 TF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느냐는 2~3년 뒤 집값에서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꽉 막힌 자금 조달 흐름에 숨통을 트일 예정이다. PF 만기를 연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 확대로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지원 방향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조정한 게 공급 위축 신호로 연결된 것은 아닌지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비금융 분야에선 규제 완화로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 공급과 인허가 완화 등으로 공공 부문에서 주택 공급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연말에는 공급이나 인허가 물량이 기존 목표에 맞추는 게 목표다.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 장관은 “과거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대책이 한 박자 늦거나 한 박자 빠를 수 있지만, 시장 신호를 뭉개거나 (정부 정책 방향을) 우기면서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