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채택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더 무거워”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일원이면서도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향해 연이틀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이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면서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