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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종합)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종합)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9-06 17:30
업데이트 2023-09-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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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퇴 압박 위한 감사” 고발 9개월 만
“내부 자료 불법 취득해 감사원 제공” 주장도
공수처, 압수물 분석 후 감사원장 등 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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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2023.6.9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2023.6.9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 전 위원장이 자신을 ‘표적 감사’ 했다고 감사원을 고발한 지 9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가 위원장인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적의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당시 7주에 걸친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의 근태를 비롯해 10여개 항목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전 전 위원장은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의혹 등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당시 고발 이유에 대해 제보자가 권익위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은 더 커졌다. 전 전 위원장이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해석·적용하고도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또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해야 하는 날 중 대부분(93.3%)을 지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은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주의 처분을 했다. 야당에서는 ‘표적 감사·맹탕 감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2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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